정부가 공무원 고졸 채용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갑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50% 수준의 고졸 취업률을 2022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일조하길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을 지난해 기준 7.1%에서 오는 2022년에는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직은 기술계고 경력경쟁 임용 인원을 늘려 지난해 20% 수준에서 오는 2022년 30%까지 높입니다. 채용규모가 바뀌지 않을 경우 국가직 210개, 지방직 300개 등 총 510개 정도를 고졸자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생명·안전, 현장·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협력체계를 갖추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학교와 기업 간 매칭에 적극 나섭니다.
개별 학교도 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취업 지원관으로 채용하면서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합니다. 올해 400명을 채용하고 2022년에는 1000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각 정부부처 소관 분야별 핵심 기술인재를 양성하고자 부처가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가칭)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는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합니다.
올해 100개 이상, 2022년까지 전체 학과의 25% 수준인 500개 학과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중심의 실무교육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학과개편과 연계해 산업계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활성화하고,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산업과 직업계고가 상생하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밀착형 직업계고를 올해 5개교에 지원하고 2022년에는 50개교로 확대합니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립대와 4년제 대학, 전문대를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취업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업이 고졸재직자의 대학 공부를 장려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과 인센티브를 부여해 병역특례업체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공공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중소·중견기업 2년 근속 시 1600만 원, 3년 근속 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갑니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합니다.
유 부총리는 “대졸자는 공급이 많지만 고졸은 수요보다 공급이 낮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고 선택지를 넓히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고졸 취업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갖추고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