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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노 외무상 “독도는 일본 땅” … 6년째 릴레이 망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장관)이 28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매년마다 일본 정치권의 되풀이되는 독도 망언이 연중 행사로 고착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중국과 러시아 등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선 발언 수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새해 정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해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2년과 자민당 재집권 직후인 2013년 독도 문제를 두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망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독도 망언에 이어 한일청구권 협정, 위안부 문제 등에 한국 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이미 끝난 문제라며 배상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의 레이더 논란 등 군사적 갈등과 역사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 상승과 보수층 지지도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전략이 숨어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 불거지고 있는 아베 사학 스캔들부터 최근의 근로통계 부정 사건 등 내부 악재들 역시 험한 정서를 끌어들여 상쇄 효과까지 얻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아베 정권의 단골 메뉴인 북한 이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서 “모든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와의 단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 반환을 위한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국과는 안정적인 관계 구축과 신뢰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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