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는 31일 광주형일자리 협약체결을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는 이날 긴급공지를 내고 확대간부 전면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과 연대해 대정부 및 대회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광주형일자리 협약식이 개최되는 광주시청을 방문해 강력한 항의와 반대의사를 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기아차지부는 긴급공지에서 “저임금 일자리 경쟁을 부추기는 잘못된 광주형일자리 추진으로 노동자와 국민모두의 공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항의 집회 후 투쟁방침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등 향후 현대·기아차 공동 투쟁과 함께 광주형 협약체결에 동의한 사측을 상대로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법적조치에도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광주형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시와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업은 원가를 줄여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고, 정부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윈윈’(win-win)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1년 독일 정부는 폭스바겐의 자회사 형태로 ‘아우토 5000’(Auto 5000)을 설립, 노동자 측의 임금 양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 바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아우토 5000을 일부분 벤치마킹했으며 민간과 정부가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업 해결에 뜻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협정서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합니다. 투자규모는 약 7000억 원, 자기자본은 2800억 원, 타인자본은 4200억 원 규모입니다.
자기자본은 광주시 21%(590억 원), 현대차 19%(530억 원), 나머지 60%(1680억 원)로 지분율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합니다.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도 맡습니다.
완성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62만8099㎡(약 19만 평) 부지에 지어지고,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 대 규모로 잡았습니다.
광주시는 신설법인 사업이 조기 안정화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 수준이며, 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노사민정 협의회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