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약사회의 의견대로 정리되면서 두 집단이 다시 맞붙은 양상이다.
정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하여, 약사회의 의견대로 ‘시행 보류 및 의약품 재분류 방침’을 밝히면서 의사단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불허 방침에 대해 강력 비난하였다.
특히 의협은 약국외 판매를 불허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 옹호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현행 의약품의 분류 체계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 #처방 없이 약사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의사 처방이나 복약지도 없이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의약외품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가 현실화하면 현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가운데 적지 않은 품목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편입될 수 있다도 있으며, 실제로 의협은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한 불안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분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500여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편입해 약사가 진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가 제안한 심야 당번약국 제도와 관련해서 약국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임의로 조제해 판매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함으로써, 결국 의사협회가 '국민 불편 해소', '의약품 관리 안정성' 등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속셈이 드러나게 되어 비난의 여지를 스스로 만든 셈이 되었다.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의약품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정상적으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의약품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의료계가 국민불편을 해소할 재분류에 아무 의지도 없고 의료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문 직역군인 의사와 약사들이 국민 편익 증진보다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며 전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확고한 명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여 두 이익 집단의 '밥그릇 싸움'에 끌려 다니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