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7곳이 선정됐습니다. 블록체인을 앞세운 부산을 비롯해 디지털헬스케어 강원, 스마트웰니스 대구, e-모빌리티 전남, 스마트안전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 자율주행 세종 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역입니다.
7곳의 지역은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사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해제 등을 검토합니다.
다만 부산의 경우 블록체인 특구이지만 암호화폐는 정면 배제됐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높은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투기로 규정하는 정부 방침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사실상 반쪽자리 특구라는 업계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특구는 49개의 특례와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됩니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되면서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구 내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R&D 자금과 참여기업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세제지원도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개 특구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특구기간(평균 4~5년) 매출 7000억 원과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가 예상된다는 견해입니다.
지역별로 부산의 경우 금융과 해양·항만·물류·관광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융합특구로 발돋움하겠단 청사진입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 관리, 관광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산업을 키우겠단 계획입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한 문현지구와 해운대 센텀지구를 중심으로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 예산, 민자 등 총 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세종시는 국내 첫 ‘자율화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하겠단 포부입니다. 세종테크밸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특구 내에서 자율주행차도 승객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정면허가 발급됩니다. 여기에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이 허용되는 등 12건에 이르는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우선적으로 전용도로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사들과 완성차 업체들의 협력이 예상됩니다.
경북은 포항을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발돋움하겠단 계획입니다. 그간 전기차용 폐배터리 성능 진단과 등급 분류 등 불투명한 기준에 폐배터리 재활용이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경북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단 각오입니다. 특구로 지정된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 두 지역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와 재사용 배터리 재활용 실증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3D 프린터 등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1공장 1사업자’ 제조 규제를 벗어나 의료기기 스타트업들도 마음껏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 의무 규정이 완화돼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가 허용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첨복단지가 위치한 혁신의료지구 등 4곳에 총 37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 등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풀립니다. 영광군을 비롯해 목포시, 신안군 일대 7개 구역이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이 허용됩니다.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은 도내 초소형 전기차 생산 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중견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실증특례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북은 가스장비를 무선 제어·차단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테크노파크 등 11개 기관·기업이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나섭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