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다음주 즈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들 위주로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이 검토 중에 있지만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현재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까지 확대되면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이 일제히 연기되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며, 이에 따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서울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막차를 타고자 하는 의지도 보입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

권오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