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최고 수위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중국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의지입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라 위안화 가치가 크게 변동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촉발하는 것이 아니냔 분석도 나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임을 결정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을 제거하고자 국제통화기금(IMF)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랫동안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해 통화가치를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며 “최근에도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시장 개입에 적극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거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우리는 이런 것을 ‘환율 조작’이라 부른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는 1달러 당 심리적 마지노선을 일컫는 ‘포치’(破七) 7위안이 형성돼왔습니다. 단기적 상황이 아닌 지속적인 가격대 유지로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의심받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간접적인 압박을 가해왔지만 위안화의 가격 변동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결국 중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이 변화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 강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국 환율이 1달러 당 7위안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의 자본 투자가 쉽지 않아집니다. 또한 수출입 제재가 엄격해지며 이를 어긴 국가들까지 제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3000억 달러(약 36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고강도 압박에 중국도 반격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돼 미중 무역전쟁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안팎의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중국이 변동성 확대에 나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나서지 않겠냐는 견해입니다. 해외 자본의 대거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중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방어막을 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장면입니다.
한편 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외환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외환 시장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재는 “일본 수출규제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환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220.0원에 개장했으나 상승폭을 줄어들며 오전 10시 경에는 1215원선을 기록했고 오후 2시 경에는 1213.4원에 거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