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협약 손잡아 … 공수처법-탄핵 막는데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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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협약 손잡아 … 공수처법-탄핵 막는데 공동 대응키로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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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CBC뉴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협약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기본소득당 등 네 개 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1차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은 비례연합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에 서명했다. 

비례연합정당 시민을 위하여는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빈그릇 정당을 표방하는 단체이다. 

참여 협약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두 플랫폼인 시민을 위하여, 정개련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요청하고 설득해 왔다. 그러나 끝내 통합이 불발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합정당 추진 일정이 촉박해 부득이하게 참여정당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참여의 배경에는 일정 촉박이라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선택폭이 좁아지면서 택한 당이 시민을 위하여 라는 것이다. 시민을 위하여는 창당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있는 비례정당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다섯개 참여정당과 시민을 위하여는 협약서를 통해 세가지의 협약사항에 서명했다고 한다. 

(1) 민주당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소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에게 앞 순번을 배려한다. 

(2) 보수야당의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서 참여정당들과 공동 대응한다. 

(3)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민주적 개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등의 협약사항에 서명하였다. 

서명한 협약사항을 살펴보면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선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미래통합당 측은 공수처법 폐지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이미 거론한 바 있다. 공수처법 폐지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라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천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비례연합정당 출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항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있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또 비례대표 선정기준의 준수와 단일정당 명칭으로 후보등록, 합리적 협의를 통한 의석배분 등의 대원칙에도 합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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