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재난 기본소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여당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볼 때라는 점을 밝혔다.
민주당은 18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경제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언급했다.
기본소득은 1960년대 미국에서 제임스 토빈 등이 주장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폴 크루그먼,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 같은 진보경제학자 뿐 아니라 맨큐와 같은 정통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들까지도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정치권에서도 진보진영인 민주당 앤드루양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인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롬니 후보도 찬성하면서, 기본소득에 여야 입장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이다. 홍콩과 대만도 최근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30만∼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주요 지자체 장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재난이나 경제위기 상황에는 서민들이 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과 경제위기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적기이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경제방역 정책 일환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거론한 것이다.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불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
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 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공개 제안했다.
시대전환은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빈곤층, 서민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를 떠받쳐 줄 ‘현금지원성 재난기본소득’이 신속히 편성되어 집행되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비록 소비회복에 기대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사람과 가계를 살려 놓고 봐야 경기회복과 경제성장도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대전환은 경제학자 케인즈가 한 유명한 말인 ‘장기에는 다 죽는다.’를 인용하기도 했다.
시대전환은 "코로나발 경제공황에 따른 생계위기로 소득이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인력 등 빈곤층, 서민층이 무너져 개인과 가계경제가 파탄 나고,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폭망하고 난 이후라면 장기 국가부채비율 관리와 재정건전성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쓰러진 사람은 일단 일으켜서 살리고 보는 것이다. 국가 재정건전성도 궁극적으로는 사람, 가계, 기업이 살아서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