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치권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장종화 청년 대변인은 "이번에 검거된 ‘박사’ 조 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만 74명에 달하고 이 중 16명은 아직 어린 미성년자라고 한다. 조 씨는 주민 센터에서 일하는 공익요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공범에게 피해자 중 1명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는 대표적인 범죄행위가 바로 디지털성범죄이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반면 피해자는 평생 끝없이 고통 받는다"면서 제대로 처벌받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대책마련 긴급 간담회를 열것이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는 좌장으로 진선미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최진응 뉴미디어 조사관. 더불어민주당 김혜연 전문위원이 참석해 입법적 보완과 대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라면서 포토라인에 텔레그램 용의자를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최고위원은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성후보들도 이 사안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하라"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의당은 "유포된 촬영물에 대한 삭제비용은 국가가 먼저 지불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촬영물의 삭제와 재유포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할 책임은 피해자와 민간이 아닌 국가의 몫이어야 한다 "면서 가해자 구상권 청구를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