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밤중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살 A군 등 8명은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내려와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교차로에서 멈추지않고 질주한 이들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번에 대학을 입학한 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살 대학 신입생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고를 낸 A군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나머지 7명은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분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가 80%에 달하는 현실에서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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