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하여 20일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5G 시대를 선도해 온 SK텔레콤은 국가 교정시설 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록, 통신요금 미납에 따른 직권해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용자 전담 상담채널과 단말기 할부금 연체 분납 프로그램, 미납관리 및 요금선납 시스템을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 중 일부는 단말기 할부금 장기 연체와 통신요금 미납 등에 대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인해 단말채권 회수 불가로 신용불량 등록, 요금 미납에 따른 이동전화 가입 직권해지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용자가 교정시설 출소 후에 사회 복귀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협력사업은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통신요금은 일정기간 미납 시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사용하던 번호를 잃고 통신서비스 가입도 제한됩니다.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어 사회복귀 후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은 그간 가족 등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통신사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관련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생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통신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본인이 아니어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불편사항을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수용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교정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해 교정행정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수용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고 자립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