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2022년 사이에 수도권 7만호인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한다는 것이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4만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요체는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 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CBC뉴스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