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차재난지원금 대면서비스 업종엔 효과 작아 … ‘맞춤 지원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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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차재난지원금 대면서비스 업종엔 효과 작아 … ‘맞춤 지원 시스템 필요’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1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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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재난지원금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KDI 지식경제연구부는 23일 사업체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전염병 반복 확산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재지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총 14.2조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민간소비 부진을 완화하고, 피해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려는 정책목표를 추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및 사우나업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된 반면, 코로나19 발생에도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던 필수재 매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4조 원의 카드매출액 증대는 투입 재원 대비 약 30% 내외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런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종별 분석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 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준내구재와 필수재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대면서비스 소비를 여전히 꺼리기 때문이다.

자료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한 달간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효과가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확산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카드소비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지원정책으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일 때 더욱 잘 나타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KDI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는 5월 전 국민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하였고, 감염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방역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전 국민 소득지원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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