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 1일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문서는 2018.4.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는 점을 알렸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보고서 첫 단락에는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기술돼 있다. 

추진방안 고려사항에 나타난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여부와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원전과 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할 사항으로 케도 추진체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입지는 케도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내 또 남한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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