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염태영 최고위원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밝혔다.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우리가 짚었으면 하는 게 재난지원금을 선별과 보편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저로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지원 목적에 따라서 피해맞춤형 지원이냐 또는 경기부양 지원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우리가 짚었으면 하는 게 재난지원금을 선별과 보편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저로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지원 목적에 따라서 피해맞춤형 지원이냐 또는 경기부양 지원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라고 지원목적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출했다.

김현정 앵커가 "5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얘기가 되고 있다, 여당 안에서 그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라고 묻자 염 최고위원은 "재난에 대한 현재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텐데 아마 이후에 이제는 소비 진작이 보다 중요한 정책 목표이겠다 싶으면 또 전 국민 지급이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라고 밝혔다. 

5차에 대해서 염 최고위원은 "지금으로써는 5차보다도 우리에게 당장 중요한 것이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도록 하루 빨리 위기가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염 최고위원은 재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IMF나 세계은행 같은 전통적으로 긴축재정을 강조했던 국제경제기구들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부터 걱정해야지 비용을 어떻게 치를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정지출이 그런 권고에 비하면 오히려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이것이 재정건전성비가 우리가 그동안 잘 유지해 온 것이 총체적 재난 시기에 적극적 재정진출을 할 수 있는 이런 피해구제를 하기 위한 거라면 이럴 때야말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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