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4전 24패. 문재인 정부의 역대 부동산 정책을 비꼬는 말이다. 이전까지 “주택 공급량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던 정부는 2월 4일, 파격적인 주택 공급안을 내놓았다. 과연 이번 대책은 집값과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KBS 1TV ‘시사 직격’에서 집값 광풍 속 부동산 공화국의 천태만상을 들여다본다.

■ 부정 청약으로 얼룩진 해운대의 비극

2016년, 약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전매 제한도 없었던 시기, 웃돈을 얹은 분양권들이 거래되며 그야말로 기록적인 호황을 탔는데. 그러나 입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다. 원당첨자의 부정 청약이 적발돼 시행사 측이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 통보를 받은 건 258가구 중 41세대로 6가구 중 한 집 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위장 전입, 위장 결혼, 허위 임신진단서까지. 종적을 감춘 원분양자들, 이들의 정체를 '시사 직격'이 추적했다.

■ 뛰는 정책, 나는 브로커

‘청약 통장 삽니다’. 시세 차익을 챙기는 청약통장 불법 매매 브로커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목돼왔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무분별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며 한탕을 노리고 있는 그들. 끈질긴 추적 끝에 <시사 직격>은 한 브로커와 접촉할 수 있었는데. 베일에 싸인 청약 매매의 세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들어본다.

“정권이 조금 있으면 바뀌잖아요. 그때 규제가 풀어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청약통장 불법 매매 브로커

■ ‘영끌’과 ‘몸테크’, 안 하면 ‘벼락 거지’ 된다?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관련 신조어가 많이 생긴 요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2030 청년들은 ‘청포족(청약포기족)’, ‘청무피사(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와 같은 자조적인 유행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값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프리랜서 디자이너 전주영 씨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사는 ‘영끌러’부터, 노후 주택에서 재개발을 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거주하는 이른바 ‘몸테크’ 족까지. 오랜 기간 소득을 모아 내 집을 장만하던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30대 청년들의 삶의 모습.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진다’? 불안과 박탈감이 팽배한 시대. 실수요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현 세태를 살아내고 있을까?

■ 24전 24패, 25번째 주자는 과연?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1년 2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지난 12월 취임한 변창흠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라 할 수 있는 스물다섯 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공급 쇼크라고도 할 만한 ‘역대급’ 정책, 이 정책은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를 들어보았다.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KBS1TV에서 방송되는 ‘시사 직격’에서는 부동산 대란 속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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