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현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공급 대책’. 정부는 역대급 ‘공급 쇼크’ 수준이라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에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바로 공공 주도 공급대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현금청산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반발 등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3월 중에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 처리와 2분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4.7재보선과 맞물려 ‘부동산 대책’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4 공급대책으로 집값은 안정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의 상승세 둔화는 집값 안정화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거래절벽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가? 공공주도 개발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은 올바른 방향인가? 현금 청산 방식 등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2.4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대책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20일 밤 10시 30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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