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글을 올려 '검사실' 풍경에 대해서 거론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실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합니다.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맙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조사하는 방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에 따르면 형사에게 취조를 당하거나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 당했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연간 5~6천 건인데,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건이 넘습니다. 일본 인구 약 1억 2천만명,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나친 겁니다. 일본 검찰은 전국 3개의 특수부와 10개의 직접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합니다."라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일부 언론이 '수사.기소 분리'가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냉철하게 짚어봐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의 본질은 인권침해이므로 검사든 경찰이든 분산과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완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견제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글 말미에는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설명의 神을 만나고 싶다면?
▶핫이슈가 궁금할 때, 지금 클릭!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