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달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보도자료에 따르면,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 동안 특허 양도·허가·담보 등의 특허 활용 건수는 138만 6천 건으로 12차 5개년 규획 기간(2011~2015)의 2.5배를 기록하였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밝혔다. 

'전략성 신흥 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과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의 신동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를 의미한다. 

2010년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장비 제조 산업,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산업 등을 전략성 신흥 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산업들의 육성 방안 및 지원 정책 등을 수립했다.

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 중서부 지역의 특허 활용 건수 증가도 한몫 했다. 2020년 기업 특허의 양수인·실시권자·담보 설정자 비율은 총 93.3%로 12·5 말기 대비 2.1%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가 13·5 기간에 양도 및 허가한 특허의 건수는 7만 6천 건으로 12·5 기간의 2.5배이다. 중부 및 서부 지역의 13·5 기간 특허 활용 건수는 30만 건으로 13·5 기간의 3.2배에 달하며, 연 평균 33.6%씩 증가해 13·5 기간의 전국 평균 증가율을 10% 상회하였다.

 지식재산 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 중점도시 37곳도 전국 특허 활용 사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각 중점도시의 혁신 주체들은 40만 7천 건의 특허 활용을 하였고 1,680억 9천만 위안(한화 약 29조 2,997억 원)의 특허 담보 융자를 받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정수연 전임연구원은 “중국의 특허 활용 건수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산업별·기관별·지역별 특허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에서도 미활용 상태에 놓여있는 특허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분야별 맞춤형 특허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특허 활용 제고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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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