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거리와 탄두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군사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로켓 기술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김종대 군사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 현대전(戰)의 총아, 미사일 

지난 5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화제가 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Iron Dome)’. 아이언돔은 이번 교전에서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1,050발 중 1,030발을 막아내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강철지붕으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어떤 미사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최고사양의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과 강한 위력을 자랑하는 미국, 중국, 북한의 최신 미사일들을 살펴본다. 

# 자주국방의 신호탄, ‘백곰’ 미사일의 탄생 

1971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ADD) 구상회 박사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극비 메모가 전달됐다. 메모의 내용은 ‘사거리 200km 내외의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사일 개발 사업은 빠르게 진행됐고 1978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백곰’ 미사일이 탄생한다. 하지만 백곰 미사일 개발 이후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업은 한·미 미사일지침의 탄생으로 1년도 되지 않아 빛을 잃고 만다. 과연 42년간 대한민국 미사일 주권에 족쇄를 채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 국산 미사일 ‘현무’의 탄생과 변천사 

1983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KAL 007 여객선 격추사건이 발생했다. 두 달 뒤, 전두환 대통령을 노린 아웅산 테러사건까지 연달아 일어나면서 위기감을 느낀 전두환 대통령은 중단됐던 미사일 사업을 재개한다. 그리고 1987년 국군의 날, 북방을 지키는 신이라는 뜻의 ‘현무’ 미사일이 세상에 공개됐다. 한국군 최초로 실전 배치된 현무 미사일의 탄생 이후 우리나라는 꾸준히 한·미 미사일지침의 족쇄를 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변화와 그에 맞춰 진화해온 현무 미사일의 역사를 알아본다. 

# 미사일 주권회복! 우주로 가는 문을 열다 

한미 미사일지침 체결 이후 42년만인 2021년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 종료가 발표됐다. 마지막 남은 규제였던 사거리 제한과 군사용 로켓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족쇄를 벗고 미사일 주권 국가로써 도약하게 된 대한민국. 한국 미사일의 역사를 알아보고, 한미 미사일지침 해지 이후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본다. 

<이슈픽 쌤과 함께> 김종대 군사전문가 편은 4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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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