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만은 왜 국제정치 핵으로 부상했나? “중국, 6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 있다” 2021년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참석한 필립 데이비드슨 당시 美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시작되었다. 

미국 국회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경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대만의 속내는 무엇인가? 점점 더 첨예해지는 미중 패권 갈등 속 대만은 어떻게 국제정치의 핵으로 부상했는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에게 들어본다.  

# 중국이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세계 판도를 바꾸는 미중 전략 경쟁, 그 중심에 대만이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대만을 꼽았다.  실제로 중국은 2020년 한해에만 380차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고 최근 미국은 군 수송기로 대만에 코로나19 백신을 전달하는 등 견제의 메시지를 보냈다. 급기야 미국 국회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화두에 올랐는데, 왜 미국과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걸까? 미중 충돌의 화약고로 지목된 대만의 위험지수를 분석해본다.  

# 중국과 대만의 운명을 가른 1971년 UN 총회  

“UN 자진 탈퇴는 대만 외교 역사상 최악의 실수” 

1971년 10월, UN 총회에서 중국의 대표가 뒤바뀐다. 본래 중국의 대표는 UN 창립멤버인 중화민국(대만)이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국력이 점차 강화되자 UN 회원국들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미국은 대만에 UN 잔류를 제안했지만 대만은 ‘한적불양립(漢賊不兩立, 적과 함께 설 수 없다)“을 주장하며 UN을 자진 탈퇴했다. 

당시 결정은 현재까지도 대만이 국제법상 국가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중국과의 압도적인 국력 차이 앞에 대만은 어떻게 대응해나가고 있을까? 

# 미중 갈등 국면을 적극 활용하는 대만 

“대만에는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사이 실리 외교를 펼치며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일찌감치 미국을 지지하며 전면에 나선 대만.  그들은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미국으로부터 방위물자를 제공받지만, 대부분의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만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핵심 무기는 무엇일까?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급변하는 대만의 정치·경제 현안을 살펴본다.  

# 대만, 동아시아 정세에 지각변동 일으킬까? 

“대만 해협의 평화 위해선 국제 사회 노력 필요”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자 기회를 노린 또 하나의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스가 정권은 ‘일본 헌법 9조(평화 헌법)’ 개정을 위해 대만 문제를 일본의 방위 위협과 연결시키고 있다. 아베 前정권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Quad) 협의체로 실현되었다.  과연 대만은 동아시아 정세에 어떠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될까? 그 속에서 우리는 대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해본다. 

<이슈픽 쌤과 함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편은 7월 18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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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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