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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앞둔 코인계 금융권 냉랭… 투자자 사면초가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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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앞둔 코인계 금융권 냉랭… 투자자 사면초가 몰리나?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07.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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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9월24일 특금법을 앞둔 상황에서 미확인 정보들이 여과없이 회자되고 있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설왕설래는 많지만 당국이나 거래소 등에서는 넥스트 액션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까지 나서지만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놓을 뿐 일치된 기준을 내놓은 것은 없다. 특금법 시행은 눈앞에 왔지만 혼선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장 사면초가 상태에 있는 것은 국내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실명계좌다. 

실명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면 거래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명계좌에 대해서는 진전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어 빅4외의 거래소에 계좌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명계좌 여부가 암호화폐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관건이 될 것 같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면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선긋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요청을 거부한 것인데 은행에 중과실이 없다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에 대해 일축을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발급 이후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는 대형은행들은 앞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감만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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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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