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섰다. 

가짜뉴스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 구제법이라는 시각과 언론 자유를 크게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 8월 국회 처리를 서두르는 여당, 거대 여당의 폭거라며 반발하는 야당이 충돌하고 있다. 

언론의 책임 강화와 시민의 언론피해 구제에 방점을 찍고 법 개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언론 재갈 물리기로 권력 감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손해배상 적용대상에 고위공직자·대기업을 제외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법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왜 논란인가? ‘언론 재갈 물리기법’인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여야 4당 국회의원들을 초대해 언론중재법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전문가 및 온라인 시민 패널단과 함께 그 해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본다. 14일 밤 10시 30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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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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