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거세게 격돌하고 있다. 오늘(30일) 밤 10시 35분 방송되는 특집 MBC ‘100분 토론’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해 치열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대표 전문가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출연한다.  

여야 극한 대립, 언론중재법 왜 논란인가?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입안,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이에 국내 언론 현업 단체(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피디협회 등)와 해외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결국 언론의 자유를 축소할 것이라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과연 쟁점은 무엇일까? 

‘언론보도 피해자 구제 입법’ vs ‘언론 자유 위축’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는 측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 법안’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다.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독소조항이 담겨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언론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사의 오보 및 무분별한 보도로 고통을 겪는 시민을 구제할 방어책이자 가짜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30일) 밤 10시 35분부터 방송되는 특집 MBC ‘100분 토론’에서는 여야 당대표와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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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