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비아파트 면적 기준 완화를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핫이슈가 궁금할 때, 지금 클릭!
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