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올해 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중위소득은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 월평균 소득 244만~731만 원이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중산층 소득 범위와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 범위는 동떨어져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이 생각하는 중산층 소득은 월 500만 원 이상(세후) 자신을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42% 정도에 그쳤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만 해도 81.3%의 국민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데 비해  최근 들어 그 수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중산층이 줄어드는 이유를 진단해보고, 중산층 회복을 위한 묘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2012년, 전 세계 중산층 기준을 적은 ‘중산층 별곡’이 큰 인기를 끌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삶의 질이나 문화적 기준을 중시한데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30평 이상 아파트, 2000cc급 중형차, 예금 잔액 1억 원 이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뽑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50%~150%, 75%~200%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해 정부가 발표한 국내 중산층 비중은 2019년 기준 58.3%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42% 정도만이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산층 체감 비율이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나?

1988 서울올림픽 전후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수준이 향상되면서 90년대 초에는 국민의 81.3% 정도가 중산층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많은 것을 앗아가 버렸다. 한 해 실업자 수 150만 명, 3,000여 개 기업 도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대한민국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중산층 회복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바로, 추락의 공포(Fear of Falling) 때문이다. 

# 국가 경제의 허리, 중산층의 중요성

국가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은 경제 활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산층의 소득증가는 곧 경제 성장과도 이어진다. 또, 개인의 권리 의식을 가지고 투표나 자선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정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OECD는 <탄탄한 중산층은 정치·경제적 안전성을 높이는 사회의 필수동력>이라며 중산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회복은 모든 국가의 중요 과제다.

# 중산층 회복, 대안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전 세계 중산층 인구가 전년보다 9천만 명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중산층 복원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등 중산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산층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중산층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개인과 기업,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본다. 

<이슈픽! 쌤과 함께>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 편은 9월 19일 일요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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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