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입을 준비하는 만 18세 학령인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2,758명(8.2%) 감소했으며, 대학 입학생도 22,315명(4.5%) 감소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등교육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2016~2019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8.1%(12.1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액도 1조 2,069억 원(9.6%) 증가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미비한 수준이다.
2022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서도 고등교육 예산의 증가속도는 지방재정교부금 증가속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발표한 '전국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6년 737만 3천명이었던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전체 학령인구는 20년이 지나 2035년이 되면 488만 1천명으로 약 3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판단할 때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예산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고등교육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더 집중되고 있음을 짚었다.
한편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AI, 혁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 산업 모두 고도의 전문성과 융합기술을 요구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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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