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개인 채무자의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복위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33만2,133명에 달했다.
이중 채무조정이 이뤄진 인원은 신청자의 약 90%인 29만7,374명, 금액으로는 7조2,039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정부 조치가 끝나면 한계상황을 이미 넘어서 회생·파산이 불가피한 채무자가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 취약차주 연착륙 방안이 시급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유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와 대법원 통계월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법원 개인파산·회생·면책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정을 통해 빚의 일부라도 탕감받은 채무자 수는 73.5만 명에 달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8말까지 개인 파산신청은 3만3,826건, 개인회생은 5만4,004건, 면책은 3만3,106건이 접수됐다.
이 중 파산은 3만2,739건, 회생은 4만5,387건, 면책은 3만1,683건이 인용됐다. 동기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역시 8만3,942건 중 7만5,414명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한편 채무자는 다급한 나머지 폐업과 파업 외에도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당장 채무의 늪에 빠져 폐업, 파산만을 우선 선택한다.
특히 채무자들 대부분은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역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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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