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장기보유 국유지 중 70% 가까이는 활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땅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말 기준 자산관리공사가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 국유지 중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활용되는 면적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1년 8월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총 481,424㎢로, 그중 보유연한이 10년 미만인 국유지는 325,178㎢,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유지는 153,778㎢, 20년 이상인 국유지는 2,468㎢였다.
하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국유재산 156,246㎢ 중 66.5%에 해당하는 103,868㎢의 면적은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유재산을 최대한 유지·보존하는 기존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해 공익을 실현하고 재정수입을 증대하겠다는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보유현황은, 이와 같은 정부 기조와는 달리 70%에 가까운 장기보유 국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국유지임에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은,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국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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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