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3일 밤 8시 20분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소액주주들을 울리는 주식시장의 문제점과 ‘도시공원 일몰제’의 폐해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 재벌 승계의 마지막 열쇠...알짜 자회사 상장과 ‘구주 매출’ 

원래 플랜트 사업이 주력이었던 현대엔지니어링. 몇 년 전부터 모회사인 현대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빌려 쓰며 아파트 사업 덩치도 부쩍 키웠다. 덕분에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몸값도 올라갔다. 

CJ의 알짜 계열사인 헬스앤뷰티스토어 1위 CJ올리브영. 예상 기업 가치는 최대 4조 원에 달한다. CJ올리브영 역시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 회사들의 상장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현대엔지니어링의 대주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CJ올리브영의 대주주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 바로 총수 일가였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신주 발행’과 별개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시장에 풀어 주주들이 현금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구주 매출’ 덕분이다. 

- ‘공원 일몰’에 드리워진 그림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을 지으려고 묶어둔 사유지에서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20년이 지나도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규제가 풀리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 

20여 년이 지난 뒤인 지금,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건설사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오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려 하고 있고, 창원에서는 공원 속 예술학교를 짓겠다더니 결국 예술학교는 사라진 개발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공원이 아니라 ‘공원을 품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 공원용 땅을 수용할 돈이 부족한 자치단체들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려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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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