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했다. 

북한은 2월 27일 오전 7시 52분경에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됐는데 북한은 올해 1월 17일에도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준중거리 미사일(MRBM)을 고각 발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재개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2월 16일 김정일의 80회 출생일 전까지 국방 분야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1월 중에 7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2월 들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선이 북한의 핵심 고려사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3월 9일 대선 전까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미사일 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들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하면 1. 북한의 국내정치 일정(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출생일), 2. 북한의 5개년 국방력 발전 계획,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러 갈등 격화, 4. 미중관계, 5. 한국 대선의 순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종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한의 고려사항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겠지만, 향후 한국 대선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군비증강이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한국 대선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그들에 대해 강경한 보수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당분간은 주로 단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다가 3월 9일 대선 이후 4월 15일 김일성 출생일까지의 약 한 달 동안 지난 1월처럼 집중적으로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4월 중순까지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행동으로는 2017년에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 또는 모형은 공개했지만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 않은 화성-17형 ICBM의 시험발사, 궁극적으로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과거에 모형은 공개했으나 비행실험을 하지 않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4형, 북극성-5형)의 시험발사 및 4월 15일 대규모 열병식 개최 등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오는 4월 중에 기존의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기존의 ‘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까지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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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