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제85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10일 16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개최한 제85회 동반성장포럼에서 박재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당면 기본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박 명예교수는 “2022년 현재 한국은 선진국인가 자문하면서 2021년 7월 UNCTAD가 한국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지만 아직 별마크를 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한국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이 넘는 3050클럽에 속해 있지만 국민소득과 인구가 국가 간에 차이가 너무 커서 의미가 무색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선진국이란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앞서 가는 국가들로, 그 조건은 하나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 보장되고, 둘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선진국은 룩셈부르크(112,809), 스위스(87,002), 노르웨이(84,532), 아일랜드(64,673), 덴마크 (59,340), 아이슬란드(59,242), 싱가포르(58,975), 호주(58,563), 미국(57,571), 스웨덴 (55,35), 네덜란드 (50,844), 오스트리아 (48,958), 핀란드 (48,026), 캐나다(47,619), 독일(45,380), 벨기에(45,359), 영국(42,788), 프랑스(41,802), 일본(41,131), 뉴질랜드(41,029), 총 20개국으로 모두 1인당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상회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29,361달러다.”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1960년대초의 26개 중진국들 중 지난 반세기 동안 아일랜드와 일본이 선진국권으로 복귀하고, 싱가폴이 선진국권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탈리아・스페인・키프로스・포르투갈・체코・그리스・슬로바키아・우루과이・칠레・헝가리・폴란드・파나마・아르헨티나・러시아・코스타리카・터키・말레이시아・브라질은 중진국에 정체되고, 멕시코・불가리아・콜롬비아・페루는 후진국으로 추락하여, 총 23개국이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어 왔다.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한국은 2020년대 후반까지 4만 달러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국의 현실을 진단한다. 

또한 “한국의 당면 과제는 성장 기조 회복과 격차 불만 해소다. 첫째는 성장 기조 회복이다. 성장 기조 후퇴의 원인은 1 강한 실행력의 경제체질 후퇴, 2 창의력이 결여된 경제체질, 3 지식력이 결여된 경제체질에 있다. 이에 대한 성장 기조 회복 방향은 1 2030년까지 연평균 4%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여 1인당국민소득 4만 달러 돌파, 2 실행력은 유지한 채로 지식력 배양, 3 지식력은 정보력・창의력・협력력의 합으로 지식사회지혜모형을 참고하여 지혜를 길러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한편 격차불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의 5분위배수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지만 미국에 비하면 매우 낮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지만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미국은 격차가 매우 크지만 불만은 없다. 한국은 격차가 미국보다 작지만 불만은 팽배하다. 격차 불만은 사회적 불안정 요소이며 성장 기조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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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