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는 경찰 내부의 반발 속,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반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권 견제’를 위한 후속 조치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교롭게도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경찰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자 야당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진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경찰 통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의 사정기관 장악 의도인가? 경찰 권력에 대한 필수적 견제인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여야 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경찰 통제’ 논란의 쟁점과 해법을 집중 토론해 본다. 25일 밤 11시 5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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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