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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보도] 금융위원회, ‘보험조사협의회’ 개최…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 등 논의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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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보도] 금융위원회, ‘보험조사협의회’ 개최…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 등 논의 (종합뉴스)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2.09.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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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코이카, 제주포럼서 세미나 열고 지성인들 의견 모아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7회 제주포럼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개발-환경-평화 넥서스 접근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갈등을 넘어 평화로 : 공존과 협력'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주포럼은 세계의 지성인들이 제주도에 모여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행사로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외교부 등 국내외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66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주포럼에서 코이카는 '접경지역에서의 개발-환경-평화 넥서스 접근 방안 모색'이란 주제를 갖고 주관사인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 이윤영 코이카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좌장으로 이일청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박사, 파리다 나살리(Faridah Nassali) 캐나다 주립대학 센테니얼(Centenial) 대학 교수, 싱고 스테판(Singo Stephen) 안보연구정보센터(SRIC) 부소장, 패트릭 미한(Patrick Meehan) SOAS 연구원, 김영완 서강대 교수, 이진영 전북대 연구교수, 김보경 서울대 연구교수가 참가하여 각각 준비된 주제발표로 진행했다고 한다.

익산시,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운영 통해 100명 지역연주가 탄생시킨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일상 속 생활문화 향유를 위해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100여 명의 지역연주가를 탄생시킬 전망이다.

시는 '1시민 1악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강팀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20팀이며 악기별로 익산시민 5인 이상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신청 가능 악기는 가야금, 거문고, 기타, 대금, 만돌린, 미나하프, 바이올린, 비올라, 색소폰, 아쟁, 오카리나, 우쿨렐레, 장구, 첼로, 칼림바, 클라리넷, 태평소, 트럼본, 트럼펫, 플루트, 피아노, 하모니카, 해금, 호른 총 24종이라고 한다.

강화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참가자 신청 받는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16일부터 평화와 통일로 가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강화 전쟁박물관을 시작으로 연미정과 고려천도공원을 거쳐 평화전망대까지 연결된다.

이어 의두분초와 의두돈대를 찍고 교동대교 건너 대룡시장까지 61.1㎞를 한강하구 너머 북녘과 마주하며 강화도 북부지역을 걷는 노선이다.

북녘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의두분초와 의두돈대는 민간에 개방되지 않는 군사시설과 야생동물 서식지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이동하게 된다.

모든 코스를 둘러보는데 6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보험조사협의회’ 개최…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 등 논의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언론․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으며,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심평원은 그간의 실무협의와 금일 논의를 통해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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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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