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열려…리스크 요인 등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유관기관과 함께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 등 큰 변화 속에 잠재해 있는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눈길을 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고 언급했다.
다만,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우리나라 주요 관음기도도량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향일암은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수도하다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사찰로, 섬 지역 불교문화를 살필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1984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돼 관리돼 왔으며, 인근에 돌산군관청, 돌산향교, 은적암, 방답진성 및 굴강과 같은 문화유적이 다수 위치해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전라남도, 농업재해 피해 정도 상관없이 농업인 지원 확대
전라남도는 향후 농업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시군 농업인이 재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태풍, 호우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사유시설 총 피해액이 24억~36억 원(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짐) 이상이거나 시군별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뭄·폭염, 이상저온 등으로 시군별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50㏊ 이상 발생했거나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가 3억 원 이상이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동일한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한 시군에서는 복구비의 일정 부분을 국·도비로 지원받았지만,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시군은 시군비로만 자체 복구계획을 세워 피해 농가를 지원했다.
결국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은 자체 복구계획 수립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우려가 있다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농업인이 동일한 태풍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고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군의 농업재해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7월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국비 지원이 제외된 시군부터 적용한다. 복구비 분담 비율은 도비 40％, 시군비 60％라고 한다.
서울시, ‘양재시민의숲’ ‘매헌시민의숲’으로 명칭 변경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소재 공원인 '시민의숲'의 명칭을 '매헌시민의숲'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시민의숲은 통상적으로 '양재시민의숲'으로 불려왔다.
시는 '매헌시민의숲' 내에 매헌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있고, 주변 주요시설(매헌교, 매헌초, 매헌로 등)의 명칭과 일관성을 주고자 명칭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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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