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소년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받는 소년보호처분 10개 가운데 6호 처분이라는 게 있다. 6개월 동안 시설에 입소하는 처분으로, 그 시설을 ‘6호 시설’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소년원과 달리 비행 청소년들의 보호와 치료가 목적인 사회복지시설이기도 하다. 전국에 8곳이 있는데 범죄의 수준이 소년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부모의 방치와 학대, 주변 환경 영향으로 재범 우려가 높으면 이 6호 처분을 받게 된다.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아이들이다.  

■ "소년범에는 10:80:10 법칙이 적용될 수 있어" 

점점 잔혹해지고 조직적으로 변해가는 소년 범죄, 그 이면에는 10:80:10의 법칙이 존재한다. 수렁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상위 10%와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개선되지 못하고 성인 범죄로 빠지는 하위 10%, 이  양 극단을 제외한 80%는 어느 쪽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비행 청소년들이다. 한 오토바이 사기 사건을 추적하면서 이들 80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아이들을 만나봤다. 

■ "정신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매년 점점 늘고 있어" 

80의 경계에 서 있는 아이들 가운데 가장 세심한 치료와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6호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다. 그런데 최근 이 6호 시설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월, 서울가정법원과 인천가정법원에서 열린 소년보호 관련 기관장 회의에서 '정신질환 소년범 증가'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ADHD, 불안장애, 충동장애, 조현병 등의 증상이 심한 소년범들에겐 보통 '7호 처분', 즉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해 치료를 받는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가운데 정신질환 소년범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보호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연쇄적으로 6호 시설로 몰리고 있다. 입소 청소년들의 치료와 교화에 전념해야할 6호 시설 내에서조차 이 정신질환 소년범들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 "그 한계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함께 찾아봐야" 

현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관련 부처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일선 법원에서는 법무부가, 법무부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는 또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이다. 정신질환 소년범만으로도  6호 시설까지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소년범까지 6호 시설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호부터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모두 2만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천4백여 명이 6호 시설에 보내졌다. 

좌절과 희망의 경계에서 몸부림치는 '6호 시설 아이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을 상위 10으로 변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모색해봤다.

KBS 1TV ‘시사기획 창’ <6호 시설 아이들> 편은 13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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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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