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아동 ***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조두순(72)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에서 "조두순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 초소에 접근하는 등 귀가 지시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우발한 점 등을 고려해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도 "아내와 순간적으로 다퉈 화가 나 집을 나갔다. (당시) 경찰관이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조두순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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