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15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TF>가 대학생 대표와 대학 총장ㆍ교수, 시민단체 등과 함께 등록금 부담완화를 논의하는 ‘희망 캠퍼스를 위한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와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대부분 이었다.
학생들은 ‘미친 등록금’, ‘인골탑’(人骨塔)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등록금의 현실을 비유하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반면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과 달리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변명도 못하고 혼나기만 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은철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하며 “2조냐, 5조냐, 7조냐의 재정 문제부터 앞세우지 말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놓고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국가 원동력 차원에서 20~30년 길게 보고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수림 덕성여대 총학생회장도 "그 동안 많은 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일들에 비춰 봤을 때 이제서야 정당들이 등록금 해결에 애를 쓰겠다는 것은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든다"고 발언했다.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도 "부자감세는 서두를 일이 아니지만 등록금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정부ㆍ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국민의 마음을 철렁하게 한다"고 질책했다.
특히 학생들은 사학 재단의 투명성 있는 운영을 거듭 강조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상당수 사학들이 뻥튀기 예산을 통해 등록금 인상하거나 적립금을 쌓아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하지만, 학생들은 등록금 책정 근거도 알 수 없다.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대학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수림 회장은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사학비리에 대한 근절 없이 무조건 고지서 상에 반값이 찍혀 나오기만 한다면 4, 5년 내로 등록금 문제가 또 발생할 것 "이라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내년 고지서 상에 반값 등록금이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애가 타 죽겠는데 서두르지 말라는 대통령의 말과 재정투입 하지 말라는 장관님의 말은 충격"이라고 비난하며 “한 학기 등록금 500만원이 250만원으로 줄면 가계 부채가 줄고 내수가 살고 미래를 위해 인재를 기르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며 “출생에서 졸업까지 3억원이 드는데, 요람에서 졸업까지라도 사회에서 책임져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해법의 차이가 있었다. 대학 측은 ?‘정부지원’을 전제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완화 및 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나 기부문화 확산 등을 전제로 내세웠다.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모든 것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든지 민간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 한양대 금융학과 교수는 “소득 3~5분위는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소득연동 학자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토론을 마치며 “학생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에 대해 정치권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등록금이 적정수준이 돼야 한다는 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밝히며 “재정부담 문제는 정부와 수렴할 게 있어 앞질러가기 어렵지만 강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찾아가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