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정두언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은 22일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10%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한나라당의 추가감세 철회 결정은 부자를 배척하자는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덜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 "이미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는 충분히 이뤄졌고 부자와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편애를 중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언론인터뷰 등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를 거론하며 "부자를 미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업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정 의원은 박 장관이 `법인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이번 추가감세 철회 주장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2012년부터 추가로 감세해주기로 한 것을 재정수요를 감안해 철회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 1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경쟁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박 장관이 '법인세율을 낮추면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감세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고용주나 기업의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너무 무거웠을 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그 동안 정부는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의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써왔지만 통계상으로 검증된 이론도 아니며 감세로 소비나 투자가 증가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감세는 고용주나 기업의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무거웠을 때 투자촉진을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낮아 ‘트리클 다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용어정리
-트리클 다운 효과 :감세로 생산과 소비가 늘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 이론.
CBCi CBC뉴스 정승국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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