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기자]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 차원에서 개인 채무 조정 단계별 금융 상담 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연체 발생전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대출한도 증액 연장을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햇살론(1,500→2,000만원), 햇살론15(1,400→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2,5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복안이다. 

연체 발생시에는  채무조정 특례 기한을 일괄 연장(~2024년)하고,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 한시 단축(2→1년, ~’24년)한다는 것이다. 

➀ 신속채무조정 특례(약정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➁ 프리워크아웃 특례(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➂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을 ’24.12월까지 연장 등이다. 

회생·파산 신청 시에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을위한신속면책제도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현재는 5개 법원 시행중이다.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 기초로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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