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대북전단에 군사합의 파기 거론 … 통일부 "접경지역 생명 재산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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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대북전단에 군사합의 파기 거론 … 통일부 "접경지역 생명 재산 위험 초래"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6.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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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통일부
사진제공=통일부

[CBC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대북전단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며 군사합의파기를 거론했다. 

김여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4일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1달러 지폐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여정은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을,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담화문을 노동신문에 실은 이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6월25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월 9일 이후로 지금 5월 31일까지 3차례 대북전단 살포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이다라고 발표했다.

법률안 준비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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