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무슨 회의가 됐든 임의적 기구” … 상식으로 판단해야 
상태바
설훈, “무슨 회의가 됐든 임의적 기구” … 상식으로 판단해야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7.06 11: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BC뉴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6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했다. 

김경래 사회자는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 거쳤고 지난주에요. 오늘, 내일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설 최고위원은 "고검장 회의가 됐든 무슨 회의가 됐든 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논의된 것을 총장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법적 장치가 있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의적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이 고려할 사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관 지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죠."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 부당하다는 의견도 검찰 내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 최측근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총장이 자기 측근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 사항은 안 된다고 해서 정리를 해낸 건데, 이걸 두고서는 검사장들을 동원하고 회의를 하고 이게 다 모든 것이 원칙을 놓고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그릇되다."라고 반박했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의 제기를 한다고 되어 있지,검찰총장이 이의제기를 하라, 이런 내용은 또 없기 때문에 그 법 해석에 대한 얘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최측근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안 맞는 거죠."라면서 상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도 검찰총장이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과거에 한말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탄핵소추가 말로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과반수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150명 의원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150명이 안 되죠. 절대 부족하죠.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정치적 외침이라고 봐야죠."라며 야당의 법무부 장관 탄핵 거론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설훈 최고위원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장을 결정하는 문제는 서로 또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성 자체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법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야죠." 라며 공수처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관련기사

리플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 댓영상으로 만드는 세상
‘심금을 울리는 보이스’ 임영웅 ‘바램’ 라이브 무대
‘신나는 칼군무~’ 미스터트롯 TOP7 ‘영일만친구’ 라이브 무대
영탁, ‘찐이야’... 축하공연 직캠
장민호, ‘남자는 말합니다’ 축하공연 직캠
김호중 '너나나나' ...미리 듣기
‘트바로티’ 김호중 新대세 인기비결은
임영웅, 다양한 매력을 뽐내 … 인기몰이 비결은?
정동원, ‘식을줄 모르는 인기’ … 핫한 십대 스타 부각
2020 상반기 화제의 인물은?
공군 벙커파괴폭탄 위력을 살펴보면? … 지하요새 쑥대밭으로
'타우러스' 미사일, 정밀함의 '끝판왕' … 위력 살펴보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블루타워 8층 CBC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8층)
  • 대표전화 : 02-508-7818
  • 팩스 : 02-585-87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오성
  • 명칭 : CBC뉴스
  • 제호 : CBC뉴스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1-04-11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59
  • 사업자번호 : 220-88-19469
  • 발행인 : 김영곤
  • 편집인 : 심우일
  • CBC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CBC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cbci.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