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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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7.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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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고용노동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세부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다.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3 브리핑실에서 안전망 강화 계획을 브리핑한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 감소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 등 기타 종사자 수는 약 8%가 감소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구축된 고용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고용시장이 만만치 않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 장관은 "예술인·특고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 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습니다."라고 천명했다.

노동부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밝혔다.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겠습니다."라며 노인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에 대해서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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