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기다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경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공수처장실에서 "저희당(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 달라고 통보했다. 열흘 남짓 남아있지만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다시금 절감한다. 그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야당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즉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하며 인내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이 대표는 신동근 김종민 오영훈 김영배 신영대 의원과 함께 과천정부청사 5동 공수처를 방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자리에 참석했다.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상주인원은 아직 없고 준비단만 12명 파견나와 있다고 전했다.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준비단은 공수처에 필요한 업무처리 시스템 설계하고 인적 물적 토대 마련했다. 공수처가 선진 독립수사기구의 전범이 되게 효과적이면서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 체계 마련을 공수처 설계의 대원칙으로 정하고 제반사항을 준비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등 내부 규정등 17건의 대통령령 개정, 13건 규칙안 및 영상 녹화 처리 등 훈령 예규 36건을 마련했다."고 공수처 설립준비상상황보고를 했다.
청사를 둘러본 후 이낙연 대표는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도 석달이 지났고, 사무실이 주인 기다린지도 석달이다.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몇 단계 절차 중에 최초의 입구도 못 들어가는 것이 석달째이다.
남기명 단장 설명처럼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위원도 못 추천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정이 시작된 이래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다. 더 뜨거워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하고 야당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도움이 될 것이다. 공수처는 1996년 입법 청원이 나온 이래 벌써 24년 됐다.
24년의 기다림이 있었는데 아직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 그만큼 지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야당 지도자에 거듭 말하는데 석달 동안 기다렸고 거기에 얹어서 열흘 정도 더기다리겠다고 내놓은 시한이 26일이다. 더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신영대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도 “국민의힘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26일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국회의 책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26일을 못박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지시를 기다립니다”라는 글에서 “공교롭게도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이 한 발짝씩 진전될 때마다 법무부 장관, 여당 관계자들을 향한 실체 없는 의혹이 친(親)검찰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추진해온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 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시가 나경원 전 대표의 아들 관련 수사와 윤 총장 장모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공수처 설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을 믿습니다.국민께서 윤 총장의 진의를 의심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