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라며 입장을 피력했다.

산자부는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라며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직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라며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였다는 것이다.

문서는 동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라고 밝히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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