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일반 손해배상보다 몇 배 높은 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시킬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적용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8%였다.

이번 조사는 2021년 2월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6,94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 대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 세종 충청(찬성 85.8% vs. 반대 11.3%)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주 전라(77.2% vs. 12.9%)와 부산 울산 경남(58.7% vs. 38.4%), 서울(58.6% vs. 31.4%), 인천 경기(57.4% vs. 29.8%) 순으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5.5% vs. ‘반대’ 45.6%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이 갈렸다.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1%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0.7% vs. ‘반대’ 45.5%로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60.9% vs. ‘반대’ 36.1%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 86.6%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 72.3%, ‘찬성하는 편’ 14.3%로 적극 긍정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2.0% vs. ‘반대’ 50.6%로 찬반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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