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교통연대는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정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하고 촉구했다.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는 258만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당사자 직거래까지 합하면 연 500만 대에 달한다. 중고차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주체는 자동차 소유주이며, 당연히 시장의 진정한 주인은 소비자이나 현재까지 왜곡된 시장 구조로 주체가 피해를 보는 역 구조 시장이 형성되었다.

결국,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소비자는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변했다.

그동안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었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된 효과는 없었다.

기존 중고차매매업계는 시장 전면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자 스스로가 매매사원 교육 강화를 통해 시장을 자정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고, 그동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나 공감하는 대책은 없고, 오직 자신의 업무 권역만 움켜쥐고 있다. 

2013년 정부는 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왔다. 이 때문에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외국과 동일하게 완성차업체가 진입하여 메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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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