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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치공학적 접근 시작되나 … 코드 읽기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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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치공학적 접근 시작되나 … 코드 읽기 본격 돌입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06.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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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정치권에서 암호화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정치권에서도 핫이슈로 다루려는 움직임이다. 투자자 인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정치권에서의 모든 발언은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투자자가 약 5백만명이라는 설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정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린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수순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자명하게 드러난다.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안 대표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리스크를 두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가 변동성이 적다는 점과 중앙은행에서 보증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최근 장기 금리·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자산 가치의 하락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가을 내에 암호화폐 근거법인 업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 만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거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업권법 마련을 통해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업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며 여기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사후 조치가 담긴다면 산업에 있어 의미 있는 법이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암호화폐 관련 비판 입장을 전해 투자자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시대를 잘 못 읽고 있는 이른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마디로 투자자들에게는 냉온탕을 오가는 가운데, 향후 암호화폐 투자 생태계에 불어올 영향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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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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