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 VS 선별' 논쟁이 또 다시 점화됐다.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의 ’전국민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가려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부딪히면서 국민 여론도 팽팽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여당 간 조율로 ‘소득하위 80~90% 선별 지급’이 유력해진 가운데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선별 지급’은 경기부양 효과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특정 계층을차별하는 것이며 ‘전국민 지급’으로 방역에 참여한 모든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소득기준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걸맞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며, 최근 국가채무 급증과 금리인상 기조 속에 현금성의 ‘전국민 지급’은 정책 엇박자이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난지원금 재원을 놓고도 초과 세수로 충분하다는 측과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는 측이 맞선다. 

100%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생방송 심야토론’은 여야 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재난지원금 목표에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온라인 시민 패널단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본다. 26일 밤 10시 30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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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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